과잉진료에 의한 실손의료보험금 감액
판단 출처 : 사건노트(https://casenote.kr/)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1 가단 5349621 보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변호사 ㄴ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책임변호사 변론기일: 2022.11.1 판결: 2022.12.6 명령 1. 피고는 2019년 4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원고에게 5,743,530원과 연이율 6%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익일부터 만기일까지 연이율은 12%로 한다. 지불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삼. 소송비용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