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다수 동종 전과자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사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께 집행현장에 참여한 사람을 흉기로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뿐 아니라 구형도 상당히 강하게 한다.기소 당시까지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을 맡아 사안을 분석해 이 사건이 강제집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