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2019년 5월 결혼한 동성커플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거부부도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년 2월 건강보험사무원 김씨로부터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 후 동성부부로 판단해 부양가족을 무효화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두 부부는 2021년 1월 건강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커플은 동성·이성을 가리지 않고 생계가 보장되는 관계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와 차별을 주장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이성이라는 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