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개인파산 선고 후 압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지 청구이의소

개인파산에 이르렀다면 여러 채무에 대해 압류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이후 시신동산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미 진행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법조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조」파산채권을 근거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되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557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졌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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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 조항에 따르면 파산 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며 파산 관재인에 채권자에게 채권에 대해서 똑같이 배포 절차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진행된 강제 집행이 있더라도 파산 선고 이후에 효력을 잃게 된다 새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강제 집행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개인 파산은 “채무자는 채무를 탕감하는 절차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로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은 제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이 이뤄질지 궁금하다요. 압류 금지 재산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서 결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이미 이뤄진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이 효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산 선고에서 진행 중인 집행이 있었던 경우 면책이 확정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걱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도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어 추가로 강제 집행, 가압류는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선고 후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말고도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전문상담사는 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부분과 절차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파산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궁금한 부분도 해결하고 파산선고의 조속한 선고를 통해 무거운 채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청구이의판결에 의한 압류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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