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직업교육을 담당한 교사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여성을 수개월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교육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비난하며 따로 호출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시설 관계자가 b씨와 면담을 통해 교사 a씨의 성범죄 정황을 파악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 집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 성폭력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란 폭언이나 폭행 등을 행사함으로써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간 사건의 경우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했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심신상실이나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두 경우 모두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지만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하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화성 성폭력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화성 성폭력 변호사와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대학 편입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수강생 10명을 위협, 감금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호흡법, 명상법, 자세교정 특강 등을 빌미로 대면수업을 하려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범행 당시 10대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법원은 c씨가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해야 할 상대에게 이뤄진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비롯해 보안처분까지 명령받고 있습니다.
화성 성폭력 변호사는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에 쉽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화성 성폭력 변호사는 요청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대 범죄이므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화성 성폭력 변호사는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