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15일 긴급경제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도로·철도·우편요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방비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률을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알뜰교통카드 보조금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수입공제액을 지난해와 같이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인상은 내년까지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하반기로 연기했다.
통신사들은 3월 한 달 동안 대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서둘렀고, 은행들은 서민금융 상품 확대를 서둘러 계획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다른 각오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중계된 회담 결과가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소외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지만 수혜가구는 19만가구에 불과하다.
윤 총장은 계속해서 은행과 통신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들 기관의 참여를 강조했는데,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를 제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아닌가.
인플레이션은 올해 다시 상승하여 전년 대비 5% 이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실질 가계 소득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1~2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1.25%포인트(위)임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지만 그동안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만 30조원에 달했지만 전기·가스 가격 인상 속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국 경전철 누적 적자는 24조원이다.
상반기에 공과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민생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마저도 얼어붙은 발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다.
6개월 후 청구서에 추가되어 날아가면 결국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조삼모사의 임시방편으로는 서민을 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감세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바뀔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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